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정책 실정을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심리적 탄핵을 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온 힘을 다해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의 증거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계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고,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한다”며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에 나서고 반대자와 비판자를 반국가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비방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창하는 소위 뉴라이트 인물들을 정부와 학계의 요직에 앉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어느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범이 유죄판결이 났는데 전주(錢主)가 소환도 기소도 되지 않는가”라며 “어떤 검사가 수사하러 가서 휴대전화를 피의자 측에 제출하는가. 이 정도는 수사가 아닌 접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논의할 시급한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로는 △협동조합형 간접소유 주택 확대 등을 통한 주거권 보장 △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을 포함하는 등 ‘전국민 돌봄 보장’ 시리즈 법률 처리를 제안했다.

또 정치 개혁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