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지속되는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쌀 수급 예측 통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쌀값 정상화 대책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6월21일 쌀값 안정을 위해 15만톤 규모의 재고를 소진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25일 기준 쌀값은 10개월째 지속해서 하락하며 80㎏에 17만6628원까지 추락했다. 이는 지난해 고점이었던 80㎏ 21만222원과 비교하면 무려 16%나 떨어진 가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재고물량(농협RPC 기준)은 33만톤(전남 8만7000톤)으로 전년대비 20만 톤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0월까지 2023년산 쌀 미소진 물량은 전국 10만톤(전남 2만8000톤)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처럼 재고 대란 속에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것은 쌀 수급 정책의 기본자료인 쌀 관측 통계 오류와 정부의 소극적 시장격리 조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기 이전 △2023년산 쌀 재고물량 조기 시장격리 △2024년산 쌀 공공비축 물량 이외 추가적인 시장격리 대책 사전 마련 등을 정부와 민주당 등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쌀 수급 예측 통계 현실적 개선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확대 등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 △수입쌀 전량 사료화 전환 △국가 차원의 쌀 소비문화 조성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쌀값 폭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식량주권인 쌀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 안정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도 차원에서도 농민 소득에 영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