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전북도의원, 전북연구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 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남-전북 지역소멸 대응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심각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련 현안 분석과 정책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공론장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지역소멸 대응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정부 정책분석과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미화 전남도의원을 좌장으로 황영모 전북연구원 농생명산업팀장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농업농촌의 대응 전략’,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의 ‘인구감소, 지역위기 관련 각 정당별 총선 정책 비교 분석’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박형대 전남도의원과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황영모 팀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 국가적 이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현실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팀장은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부 정책은 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자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지원 등 ‘대응재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다만 지방소멸 위기의 배경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농업을 매개로 하는 ‘농촌지역의 특성’ 고려한 재원의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 자금이 자칫 지역 숙원사업 등 관행적 개발사업으로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로 불리는 위기감이 ‘농산촌 철수론, 농산촌 포기론, 제도 리셋론’ 등과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과연 지역이 ‘소멸’을 향해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농산촌에서 철수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도시에 집중한다 등의 조건 반사적인 논의와 대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원규 부소장은 인구감소 문제와 농촌재생,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뤄지며 정책 전환의 갈림길에 섰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대책 초기에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자연적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저출산 대응 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지방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은 자연적 감소보다 유출 등 사회적 감소의 영향이 더 크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 부소장은 “장소 중심의 접근과 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의 축을 추가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다양한 격차, 불균형 해소·완화를 위한 지역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하향식, 외부 의존적,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정책 수단의 다양화와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송 부소장은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농촌주민수당·농촌기본소득 등 대상과 취지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을 경유하거나, 하드웨어에 투입되는 방식이 아닌 농민이나 농촌주민 등 주체에게 직접 현금소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책 공약의 중심은 외부의 자본 유치, 하드웨어 투자 방식의 농촌개발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주체 중심의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사회적 합의 추진체계인 범부처 협력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추진과 재원 마련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