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와 관리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배우, 가수 등 유명인 마약 관련 기사로 국민들께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지난 1년 동안 입원과 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전국 마약사범은 45.8%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5년 동안 1595명(9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치료보호 등 조치는 되지 않는 실정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마약중독 치료보호 전문기관 24개 중 13개가 기준 미달이며 광주시의 시립정신병원도 이에 해당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혈청 분석기와 뇌파 분석기는 갖춰지지 않은 채 의료 인력과 병상만 마련돼 있다.

이 의원은 “마약중독은 모든 범죄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단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 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 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내년도 치료 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