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국립의대·공공의료원 설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대책 등 광주와 전남의 주요 관심사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의 상임위별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공공의료권 확대, 후쿠시마 오염수에 따른 피해대책 방안, 농어촌 인력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다. 전남도의 경우 도내 17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만큼 의료 인프라 확대가 시급하다. 전남도는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목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증원된 의사 정원의 일부를 의료취약지가 많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할당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다.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원 설립이 경제성 항목에 가로 막힌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업의 피해 대응 방안이 중요 현안이다. 이번 보고서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자체가 침체될 경우 어업, 수산가공·유통·판매 등 국내 수산업과 관광 등 연안지역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의 피해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방사능 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해 개념을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농어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이다. 전남도는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근로자 없이 지역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며 E-9(비전문 취업자) 쿼터 절반 광역지자체 이양, 외국인 성실근로자 정착 요인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선 계절근로자 제도 보완을 통한 농어촌 인력확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과정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사업에 대한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위원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강 시장이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 증인채택 여부는 문체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지만 문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강 시장의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