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양배 기자

2021년 대한민국 인구가 5175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 2분기에는 전국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면서 2023년에 0.6명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세는 심각한 상황이며 청년층 인구 비중이 20% 미만을 보이면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층 인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광주·전남의 인구문제 원인은 경제성장 둔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이후 수도권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6%를 기록할 때 광주·전남은 2.4%로 1.2%p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은 권역내 산업이 서로 빈번하게 거래하면서 권역 전체로 경제적 순환과정을 상승시키는 반면, 광주·전남권은 순환과정 고리가 미약해 광주·전남지역 경제산업적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충청권에서는 대전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증가하면 충남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충남 서비스업 성장에 따라 대전 광업제조업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광주·전남은 연쇄반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전남 철강이나 조선산업 중간재는 주로 부산 등 동남권에서 조달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광주지역 경제와 별다른 연관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확산되던 초광역협력 전략 측면에서 광주·전남은 부울경이나 충청권에 비해 강력한 협력 없이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저성장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와 전남이 민선 8기 들어 상생협력을 도모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분리 직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광주·전남 경제통합 모델에서도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협력 정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수도 구축,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 및 국토 신성장지대 조성이라는 기존 추진전략에 광주·전남의 순환적인 광역경제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좌초 사례로 볼 때 지나치게 조급하게 접근할 경우 오히려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경제협력방식을 검토해 유연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위해 지역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평가해 예산을 가감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국고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경쟁해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제도 설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금 규모도 연간 1조원에 그쳐 지난 20년 동안 200조원의 국비가 투입됐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 국가 인구정책의 성과 부진을 과연 어느 정도나 만회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보다 협력을 유인하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