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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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31일부터 ‘코로나’ 4급 감염병으로 낮춘다
중수본, 기존 2급서 하향 조치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 입력 : 2023. 08.23(수) 16:50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오는 31일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되는 4급 감염병이 된다.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던 감시체계는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고 고위험군의 코로나19 의료비 지원도 일부 지속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며 “4급 전환 시점은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여름철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일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지 본부장은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1년에 1~2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했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일일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527개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등 다층 감시체계를 통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비 등 의료비도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 본부장은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한다”면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6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