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전경. 뉴시스 |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내 조정이 지난달 들어 막바지에 이르자 중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했다. 그러자 일본산 생선 등이 통관 절차 과정에서 중국 세관에서 묶이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오염수가 방출되면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10개 도현(광역지자체)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출은 국가·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이 871억엔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은 755억엔으로 2위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에서)수입이 멈추면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러시아도 방류 반대 입장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달 말 일본 정부에 보낸 질의서에 “대기 방출이 해양 방류보다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오염수 처리 방법을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필요한 경비가 대기 방출의 10% 수준인 약 34억엔이라는 일본측 추산 결과를 들어 “일본의 선택이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원전 사고에 따라 마련한 일본산 수입 규제를 올 여름에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2021년에 식품의약국(FDA)이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EU는 지난달 13일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는 방침을 공표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 해당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EU 회원이 아닌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도 같은날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철폐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도 지난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폐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현산의 수산물 등의 수입에 의무화해 온 방사성 물질의 검사 증명도 필요 없게 된다.
2011년 원자력발전 사고 후, 55개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한 가운데 현재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 러시아, 마카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7개 국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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