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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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하라”
  • 입력 : 2023. 06.05(월) 09:19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사항을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 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에 대한 감사 진행, 보조금 부정사용 집행 사례가 186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횡령, 사적 사용, 리베이트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2000억원에 달하며 확인된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감사 결과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해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 다양한 비리 부정이 드러났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내년에 지급될 보조금 5000억원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 “국민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