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 불법행위 용납 안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尹, 민노총 노숙집회에 "공공질서 무너뜨려 불법행위 용납 안해"
“집회 자유 존중해왔으나 불법 보호 의미 아냐”
  • 입력 : 2023. 05.23(화) 16:5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다.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