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며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에 대한 애정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출범 1년’을 두고 우려가 높다. 5·18정신 계승 노력은 ‘헛구호’에 그쳤고, 지역경제와 노동계, 농민, 청년 등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다. 본보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기대를 직접 들어봤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미래 여는 광주’ 될 수 있게”
최종만 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광주’ 만들기가 현재 진행형이다.
인공지능(AI) 대표도시 조성을 위한 AI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지부진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6대 광역시 중 광주에만 없는 복합쇼핑몰의 조성 또한 관련기업과 지자체 등이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건설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첫발을 내딛는 등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차례다. 반도체 분야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지정은 앞서 언급한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대표도시 광주 조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전략이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과 달빛고속철도의 건설은 지역 간 상생과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는 신규 국가산단의 지정뿐 아니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의 지정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어우러져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나아가 G7 진입을 위한 핵심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 |
정원석 광주시 정책기획관
출범 1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확실한 지원이 절실하다.
대표적인 것인 AI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광주 복합쇼핑몰의 정부지원이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이지만 수도권에서만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완전 조치로 전국 유일하게 광주·전남에서 초광역 상생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상생협력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 대형 유통사와 추진중에 있는 복합쇼핑몰 역시 정부지원 없이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는 정부 역할을 전제로 한 대통령 지역 공약이다.
광주복합쇼핑몰이 서남권 대표 복합문화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관광자원이 도기 위해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빛고을대로~광천2교 도로개설과 달빛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향후 문화예술과 관광·레저, 지역상생이 어우러 질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복합쇼핑몰은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입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가치실현을 위해선 국가의 지원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민선8기 전남도의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정책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농협·수협중앙회 등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이 추진돼야 한다. 지방의 소멸 위험을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남 농수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수협 이전을 통한 AI농생명 밸리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공항공사의 동반 이전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전남도는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200만 전남도민은 한마음으로 국립의과대 설립을 염원하고 있다.
현재 전남은 고난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타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로 건강 형평성 역시 취약한 수준이다.
또 공중보건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공의료원의 의료인력 또한 만성적 구인난 등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의료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국립의과대 설립 등 지역 맞춤형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가 견제하지 못하도록 국정 운영을 했고, 이로 인해 국회는 행안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국회와의 협력 관계를 만들지 못한 채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 섞인 목소리에 무엇보다 귀 기울였으면 한다. 그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선 국회·야당과의 협력 관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실망하고 퇴진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그냥 무시하지 말고 ‘왜 비판하는지’ 자성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균형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윤 대통령처럼 한편에 서서 상대방(중국·북한) 등과 대결 구도를 만들면 나라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외 정책에서 ‘친미 일변도’ 외교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
윤석열 정부의 1년 동안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완료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항구 적용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
납품단가 연동제에서도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종별 별도 기준 마련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등 출연기업 세제혜택 근거는 마련됐지만, 자금의 지원 및 출연 대상이 제한돼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중앙회 회원에 국한된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및 출연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협업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상생의 문화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에도 취임 후 소극적인 태도로 변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취임 전 5·18 관련 공약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정계 곳곳에서 퍼지는 왜곡과 폄훼로 5·18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최근까지 여당인 국민의힘 당 중진들이 앞장서서 5·18 왜곡과 망언을 일삼는데 5·18을 왜곡하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정신을 계승해야 함에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까지 폄훼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후 개헌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내건 공약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약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5·18국제연구원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으로 5·18 국제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해주길 당부한다.
 김병택 광주민족미술인협 공동대표 |
김병택 광주민족미술인협 공동대표
지난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한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선보여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받았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권을 풍자한 수상작 선정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구시대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작품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열차 전면부에 그려져 있는데, 특히 김건희 영부인이 기관실에 있어 열차를 조종하는 모양새로 비친다.
문체부 입장은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실제 논란 이후 문체부는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개최 과정에서 승인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하며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행태만 보더라도 정권의 입맛대로 문화예술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이미 블랙리스트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악몽 같은 일이 또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장 |
박광은 한국쌀전업농전남도연합회장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여전히 시장·경제적 원리만 주장하며 농업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쌀 농업분야 회복을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 수입 중단,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 중단,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요 농업 정책으로 △농업직불금 5조원 2배 확충 △비료값 인상차액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명 육성 및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농수산물 디지털 유통 혁신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농수산물 디지털 유통 혁신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디지털 유통 혁신 정책을 강행할 경우 판매자인 농어업인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보니 IT분야와 SNS 등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특정 유통 대기업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업 제도들을 보완해 주길 바란다.
 유슬기 취업준비생 |
유슬기 취업준비생
취업 준비를 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에 5000만원을 적금할 수 있다는 소식에 솔깃했지만,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의문을 가졌다.
또한 5년 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도 많은 청년들이 현재의 삶 유지를 위해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금을 해지한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
더불어 최근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희망on프로젝트(기업과 정부의 민관 협력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가 지난해 폐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비정규직, 계약직을 고용해 숫자 채우기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계약직은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정책을 세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