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국토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의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도 지자체장이 직접 그린벨 트를 해제할 수 있는 범위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또 반도체·방산·원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일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 국책사업일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강기정 시장도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정책 관련 사업은 ‘광역계획권별 해제가능총량’에서 ‘국책사업 해제가능총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용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해제 가능 권한이 확대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광주시의 ‘국가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 총량으로’라는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시는 해당 내용의 유불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시의 해제가능총량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망 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광주~나주(상무역~나주혁신도시~나주역) 28.1㎞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81분에서 30분대로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킨 것으로 올 하반기에는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광주·전남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시·도는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나주의 경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해 기관 유치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는 내용도 내놨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의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도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광주·전남은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업무계획은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과 관련도가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지역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검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김진영 기자
최황지 기자 ·김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