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확대한다. 상승 압력이 커질 대로 커진 전기요금은 결국 인상하기로 했지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고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공공요금·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고유가 대책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다. 휘발유의 경우 ℓ당 247원에서 304원으로,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ℓ당 174원에서 212원으로 커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7월부터 80%로 두 배 인상한다.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인하한다.

전기요금은 인상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한국전력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에 전기료 인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먹을거리 가격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최근 가격 불안을 겪고 있는 감자·양파·마늘은 이달부터 비축물량을 방출해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물량도 5만t을 추가할 방침이다.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할인 행사를 전국 전통시장과 온·오프라인 마트 등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