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남부 수도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3분의1 수준인 남부 수도권의 국가 GDP 대비 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영남·호남과 제주를 묶는 남부권을 초광역 단일경제권, 이른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남부 수도권' 구상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호남권을 다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에 싱가포르와 홍콩을 능가하는 글로벌 기준의 선진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에 견줄만한 첨단 R&D와 생산 역량을 구축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구역'으로 재창조하겠다"고 역설했다.
남부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제도·재정·금융을 망라하는 과감한 지원과 남부권 전역을 아우르는 신산업벨트 조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남부 수도권 투자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면제 도입, 규제자유특구 전면 확대, 벤처투자 혜택과 같은 기업과 창업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일자리 지원을 통한 경제 수도권 조성 △2곳 이상의 신산업 특화수도 조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획기적인 삶의 질 개선 △서울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전략 수립 병행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5극 3특 체제' 전략인 5개 메가시티와 2개 특별자치도를 마련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개의 초광역권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다른 한 곳의 초광역권은 수도권과 충청·강원을 묶는 중부권이다. 남부와 중부 등 2개 초광역권으로 분권형 성장국가를 이루겠다는 게 균형발전 '큰그림'이다.
이 후보는 "두 개의 초광역권은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 정부의 의지, 국민적 동의만 있다면 한반도 남부권은 싱가포르와 같이 독자적인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하나의 균형발전 구상인 '5극3특 체제'는 중부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경남·부산·울산),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 수도권 등 5대 초광역 메가시티로 재편하고, 새만금·전북 특별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특별권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수도권 일극(一極)체제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가덕도 신공항 등을 꺼냈다. 이 후보는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하겠다"며 "항공교통망 구축,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