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구입한 불교 경전의 소장 경위를 속여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려 한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승려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이 내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한국불교태고종 등록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 승려로서 지난 2020년...
뉴시스2024.05.02 08:37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대해 지적했다. 광주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방적 공탁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검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간부가 다른 5·18 단체 관장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뒤 재판과정에서 기습공탁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부상자회 전 간부인 A씨가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5.01 17:47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오랜 소송 끝에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중 150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2013~2016년 사이 근무한 아이돌보미다.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지정된 피고들은 광주 지자체로부터 아이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원고들을 고용했다.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들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8 16:02검경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57·6급)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343만 7500원을 선고했다. A 수사관은 지난 2020~2021년께 검경브로커 성 모씨(63)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사기 사건의 피의자인 탁 모씨(45)에 대한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A 수사관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5 11:07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시인 박몽구씨 등 6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박씨 등 9명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박씨 등 원고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민주화...
뉴시스2024.04.25 08:30법원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5·18부상자회원에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2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받은 5·18부상자회 회원 A(6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과 공포·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8:30“재판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 몫이죠.”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2심에서도 재판 장기화를 예고했다. 제2형사부(항소) 김영아 재판장은 24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을 202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주월주택조합의 전 감사 등 3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르지 않은 증인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5월 22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8:30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다각도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민간인을 추천해 사회통합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천한 사회통합위원은 △법률·인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교육 또는 문화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 △경제·경영의 종사자로서 외국인의 취업지원 등 사업에 봉사할 수 있는 위원 등이다. 사회통합위원들은 위촉기간 2년 동안 △법 준수 계도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상담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4 10:22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14여 억원 전세자금 대출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은 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33)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공범 17명은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물품 계약을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4824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6건이 속도를 내면서 1심 선고기일이 잇따라 잡히고 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도움을 받아 4년여간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민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별관 106호 법정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현주씨 등 7명의 유족이 일본기업 니혼코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이 4년여만에 종결됐다. 니혼코크스 측 변호인은 이날 “원고들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 미쓰이 광산에 강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3 18:19유신 독재에 맞서 싸운 ‘함성지 사건’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김성주·최창훈·김진환 고법판사)는 국가폭력 피해를 당한 민주유공자 6명과 이들의 가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시인인 고(故) 김남주씨와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문·김정길 6·15공동선언 남측대표·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와 이들의 가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사·처벌이라는 공무 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1 18:20순천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41)씨 등 3명을 구속송치하는 등 모두 5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순천 조례동의 임대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137명으로 피해액은 95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자본금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순차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렀다. A씨 ...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2024.04.17 22:22광주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두번째로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15 18:47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 30명이 무더기 적발돼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14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