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전 어느 노(老)교수의 '이게 뭡니까'? 라는 유행어가 회자되었다. 또한 최근 우리지역 곡성군을 주 무대로 한 '곡성(哭聲)'이라는 영화가 700만명 이상의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관을 찾게 하였다. 영화에서 효진이의 '뭣이 중헌디' 라는 명대사를 탄생시켜, 여러 상황에서 은유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는 수출의존도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20개월 동안 수출성장이 둔화되어 무역수지가 좀처럼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S전자와 H자동차의 호재들은 사라지고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수출에 빨간불이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또한, 한때 선박의 수주량과 건조량이 세계 1위를 자랑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끝없이 추락하여 급기야 '구조조정' 이라는 한계에 직면하여 조선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남 거제시를 비롯한 통영시, 목포시와 영암지역은 그야말로 외환위기 시절보다도 더한 불경기를 맞고 있고, 급기야 정부에서는 11조원의 추경까지 편성하게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마땅한 국내의 투자처를 찾지 못해 유보자금이 10대 그룹만 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 남도 들녘에서는 본격적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정부에서 벼생산조정제 등을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올해 식부면적이 2만㏊ 정도가 줄었다고 하나, 통계청에서는 올해의 벼 예상수확량을 420만2000톤 정도로 내다 보고 있다.

175만톤이 넘는 재고와 4년 연속 풍년으로 산지에서는 쌀 80kg 기준에 20년 전의 가격인 13만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벼를 수확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와 축산ㆍ인삼농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산지 쌀값 지지와 농가소득 보전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전남지역은 지난해 말 이미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1.1%)로 접어 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인구성장률이라고 가정하면 30년 후, 전남ㆍ북의 많은 기초 지자체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청년실업률이 10.3%로 사상 유례는 없는 높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18만명 이상으로 집계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한없이 우울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연간 40조원 이상으로 내년 정부예산의 10%에 맞먹는 금액이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가계에서는 전기세 누진제가 적용되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기세를 납부하였지만, 한전은 전기세 추가 수입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자부담이 큰 신용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4개월 동안 1.25%로 동결하고 있지만, 미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연도말로 연기하여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나, 시중금리가 상승할 시 가계에 적지 않는 부담을 가져 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흔히들 한국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라고 이야기 한다.

정치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시대별ㆍ계층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정직과 보편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좀 더 행복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 본다. 즉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복지에 많은 배려를, 부모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자녀들은 인성을 바로 세우는 양질의 공교육에 있다 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와 함께, 2%중반에 이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국회와 정부는 민생에 관련된 시급한 법안들을 제정ㆍ개정하여 국민들의 삶이 풍요롭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로 더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안수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