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이 수정가결 되면서 명시이월 과다발생 등이 지적됐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 지출 집행을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국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상급기관 승인없이 일방적인 예산을 편성해 제출한 결과 명시이월 사업이 지난해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

군의회는 명시이월 증가를 놓고 이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22일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영광군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군의회는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월방지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중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부지 매입' 28억9000만원 등 4개 사업 29억3000만원은 상급기관과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 방만 운영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7건에 42억6000만원, 특별회계 2건에 4억3000만원 등 9개 사업에 47억원을 삭감했다.

영광군의회 집회결과 내년 본예산은 6555억9937만원으로 올 본예산 대비 8.57%인 517억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2억원(8.49%) 증가한 5912억9850만원, 특별회계가 55억(9.36%) 증가한 643억86만원이다.

심사결과 명시이월 사업은 203건에 1074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103건 504억6000만원에 비해 570억1300만원(2.1배) 늘었으며 이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설계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실시설계용역 행정협의 절차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이행한 참조기 양식센터 사업비를 비롯해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10억원은 진도 및 시급성이 부족했으며 노을축제나 젓갈축제, 곡우사리 굴비축제 예산 등도 읍·면민의날과 통합을 이유로 삭감했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혁신 교육지구 운영 및 국제학교 우호교류 2억2000만원 삭감도 사업성과 분석 후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11개 기금은 올해 551억5000만원이 이월돼 내년 출연 및 수입 56억9000만원을 더하지만 103억원을 지출해 연말에는 전년대비 46억2000만원이 줄어든 505억3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6000억원(0.31%) 줄어든 총 7913억7821만원을 확정했다. 심사결과 세수추계 검토 부족 및 사고이월 방지 노력을 지적하며 4대종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등 14건에 23억6000만원을 삭감했다. 건설 소규모사업 11억4000만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9억4000만원은 세부사업이 각각 50건과 33건에 달해 실제 100건 가량의 사업이 사라진 셈이다. 농업발전·환경보전·옥외광고발전 3개 기금은 운용계획 심의도 없이 의회에 제출돼 집행부의 업무연찬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와 방지책이 요구되고 있다.

명시이월 과다 발생 등에 대해 영광군은 지난해 대비 전체 이월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했던 오류를 정정하면서 사고이월금이 감소, 명시이월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전년도 대비 전체 이월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