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산림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 체계 개편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산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원인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해야 변화한 산불 특성에 맞는 대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휘체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산림화재만 재난안전법보다 산림보호법이 우선하고 있다”며 “이 법체계가 실제로 산림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운영체계에서 지휘체계의 점검을 해봐야 한다”며 “지자체의 진화 역량과 산림청, 중수본 진화 역량을 초기에 동원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법적으로 잔불은 지자체장이 책임이고, 산불은 산림청장, 들불은 소방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나뉘었다”며 “실상은 들불과 산불, 잔불이 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장에서 보면 지휘 체계 부분이 상당히 어수선하다”며 “법적으로 책임이 구분돼 있고 지휘체계도 구분돼 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도 “현장에서 산불을 많이 접해본 입장에서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진화는 소방청으로 일원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상섭 산림청장은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방화 의혹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부주의나 영농 부산물 소각 등으로 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