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안보와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드러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 명령 서명 행사를 열고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우리는 유럽에 있는 미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여러 국가에 대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는 것이 깔끔하고 좋은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도 SNS를 통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을 오는 2026년부터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한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협상을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협상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무기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하는 등 무역 협상 차원에서 상호 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불리함이 있지만 신속한 협상으로 상호 관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집중 견제함과 동시에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안보 이슈에 대한 패키지 협상까지 거론하면서 보다 긴 호흡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조기 대선이 약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에게까지 과제가 넘어갈 수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