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일만 취임’ 마은혁 헌법재판관 “걱정 않도록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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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4일만 취임’ 마은혁 헌법재판관 “걱정 않도록 임할 것”
취임사서 헌법 기본 원리 강조
  • 입력 : 2025. 04.09(수) 14:25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념 편향 우려와 관련 걱정이 없도록 기본 원리에 입각한 해석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마 재판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우리 사회의 우려하는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며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 원리만을 기준 삼아 해석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지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마 재판관은 헌법의 서문 격인 전문에 등장하는 표현인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도 쓰인 바 있다.

그는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감탄하고 있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국민께서 보여주신 헌법 수호의 열망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국회로부터 선출된 지 104일 만에 취임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한 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부터 임명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