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소환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할 충분한 명분을 축적한 데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조서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이유를 적극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또 다른 혐의를 인지한다면 그 역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한 후 내란죄 수사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요구하는 출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가 전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로부터 전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 등과 지난 3월경부터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지난달경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담긴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혐의 사실을 다지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던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두 명이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 못 한 건 다음에 제출이 가능하다”며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연기 신청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