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도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라는 게 강 시장의 주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들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관은 707특임단의 이동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수도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다시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강 시장의 주장처럼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론의 압박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한 대표의 결정도 중대한 오판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계엄사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경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또 다시 헌법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으로 예측 불허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