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남도의원

전남의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예산 비율은 2년 연속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교육부의 ‘2021~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전체 학생 수는 2021년 20만2613명에서 올해 19만632명으로 5.9%가량 감소했다. 이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4007명에서 올해 4488명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21년 3.9%, 2022년 3%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고, 2023년 2.6%, 2024년 2.9%로 각각 전국 평균 3.7%와 3.9%를 밑돌며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작년과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총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전국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특수교육 예산을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의 자립 현황을 점검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의 경우 자립하기 쉽지 않고, 특히 지적장애인은 더욱 더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직업교육이나 예산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