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가결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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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가결 여부 '촉각'
여야, 본회의 앞두고 극한 대치
국힘, 낙선·낙천자 설득 '집안단속'
야권, '격노설·탄핵' 거론 찬성 압박
전원 참석시 이탈표 17표면 통과
  • 입력 : 2024. 05.27(월) 18:25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황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뉴시스
정국 최대 뇌관으로 자리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예정된 가운데, 법안 가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27일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VIP 격노설’을 집중 부각하고 탄핵을 거론하며 마지막까지 찬성 표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정국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한 미진한 수사나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여야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이탈표(찬성표) ‘17표’ 단속에 공력을 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다.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당내에선 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당내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58명인데,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 지도부는 낙선·낙천자들을 접촉하면서 본회의 참석과 부결을 요청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의 표 단속은 수사 방해라며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 표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고 날을 세웠다.

수사 외압의 핵심쟁점으로 꼽히는 ‘VIP 격노설’을 놓고도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겨냥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히다. 대통령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국회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채 상병 사건 1년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며 ‘공수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은 여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압박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를 조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의 특검법 재의결 부결은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