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의회가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광주시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청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미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사업에서 ‘탈락’한 것과 ‘도전도 안한 것’은 차이가 크다”며 시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올해 첫 교육문화위원회 ‘광주시교육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서임석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은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남을 포함해 인천·대전·경기·경북 등 5개 교육청을 ‘2023학년도 초등 늘봄학교’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 정규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대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로, 오는 2025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약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는 3월부터 관내 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도서 지역이 많은 만큼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눠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해당 학교에서는 늦어도 오후 7시까지 저녁 돌봄교실도 진행된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교육단체 등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교육과 돌봄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종사자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갑작스레 (늘봄학교 사업을) 통보한 것도 아닌데,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종근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내부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불쑥 시범 교육청에 지원할 경우 내부 갈등이 커질 거란 판단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며 “우선 현재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는 물론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돌봄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학부모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내부 구성원의 공감대를 만드는 기회를 다양하게 가지면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운영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 불거지는 문제들을 미리 겪어보고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 운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시교육청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시범 운영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행연습 기회”라며 “시교육청은 미리 운영을 해봄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해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전국 확대 시기에야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면, 광주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며 “당장 전남도교육청은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국장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적 특성에 차이가 커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는 오히려 인천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시범 운영 교육청들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촘촘히 준비해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년 설립 예정인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통해 지자체와 연계해 늘봄학교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시민협치진흥원이 주관하되, 원한다면 (현행처럼) 민간 위탁하는 방식 등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15개 민간 돌봄 기관들에 각각 연 1200만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 기간이 촉박하기도 했었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신청하지 않았다. 준비가 안된 상태로 무작정 신청해서 현장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라며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건 없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잡음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늘봄학교를 도입, 정착시키려 한다. 시민협치진흥원은 그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