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과 관련해 나라의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이 국회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5월로 넘어갔다. 재정 부족과 민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처리가 요원한 손실보상법을 바라보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지난 3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 후 첫 일성으로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소상공...
편집에디터2021.05.06 18:20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투자가 편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한 데 받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포착됐다. 투자와 투기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천하람의 문제 분석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내 집 ...
편집에디터2021.04.29 17:30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투자가 편리하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한 데 받으며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화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 파괴와 극단적인 등락률로 인한 폐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포착됐다. 투자와 투기 사이를 위태롭게 넘나드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강수훈의 문제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관련 대응 주체가 ...
편집에디터2021.04.29 17:30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대유행이 전 세계를 잠식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에 이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초기에는 지구 전복의 위기를 맞은 듯 혼란에 빠졌던 세계인들은 어느새 방역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백신도 차례차례 개발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집단면역'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됐다. 현실의 K방역과 백신을 바라보는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박수현의 문제 분석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백신 총질문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첫 질문부터 "이 접종속도라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6년은 걸릴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부의 백신 대책을 지적하고 촉구하는 강조의 표현이겠지만, 2022 대선이 백신 대선...
편집에디터2021.04.22 17:33이재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난 2019년 '코로나19'가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대유행이 전 세계를 잠식한 지도 어느덧 1년6개월에 이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초기에는 지구 전복의 위기를 맞은 듯 혼란에 빠졌던 세계인들은 어느새 방역이 일상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백신도 차례차례 개발되면서 그동안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던 '집단면역'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됐다. 현실의 K방역과 백신을 바라보는 이재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이재영의 문제 분석 대한민국은 숨이 막힌다. 마스크 때문, 경제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이 다시 손님을 맞이하고, 원격수업으로 무너져가는 아이들의 학업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편집에디터2021.04.22 17:3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지난 2017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인해 검찰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우리는 지금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에 살고 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과거 대화와 양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상 전반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국민이 '법...
편집에디터2021.04.15 17:47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지난 2017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인해 검찰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조수진의 문제 분석 "검찰개혁,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밝힌 입장이다. 그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관련 저서를 집필한 자로 유명하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내걸고 전직 대통령들과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중심에는 검찰이 있었고, 정권...
편집에디터2021.04.15 17:47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화를 견인한 주인공, 바로 기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정경유착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양향자의 문제 분석 올해는 지난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60년째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6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세계에 7개 밖에 없...
편집에디터2021.04.08 17:06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현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화를 견인한 주인공, 바로 기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며 정경유착 등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2016년 12월, 재벌기업 총수 9명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다. 1988년 일해재단 청문회에 재벌 총수 6명이 출석한 이후 28년 만에 재벌 총수가 다시 청문회장에 선 셈이다. 30여 년의 세월이 무색하듯, 정경유착의 고리는 시대를 초월해 나타났고 이는 자연스레 ...
편집에디터2021.04.08 17:06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2021년 3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될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단 투기 비리가 폭로됐다.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힘써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LH로남불', '다 LH거야'. 지난 3월 2일, LH 소속 공무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조직적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온 신조어들이다. LH 사태는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 즉 40·50대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야기할 정도로 온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사태의 ...
편집에디터2021.04.01 17:57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2021년 3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될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단 투기 비리가 폭로됐다.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힘써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장경태의 문제 분석 정부는 지난 2월24일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서울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7만 가구 공급으로 어두워진 부동산시장에 큰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발표 일주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LH는 ...
편집에디터2021.04.0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