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각급 법원 법원장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사무분담, 법관정원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8일까지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 법원장간담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2명이 참석한다. 첫날에는 주요 현안 설명과 더불어 ‘바람직한 사무분담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사건을 직접 맡도록...
뉴시스2024.03.07 07:53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후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소재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후보는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민주당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를 받은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 후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정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사실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06 12:01전국 3만명의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조인명부(가칭)’ 서비스를 조만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달 중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인명부는 전국의 개업·휴업 변호사, 현직 법관과 검사들이 등재된다. 서울변회는 대상자를 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법관 현원은 3109명, 검사 현원은 2069명이다. 일반인들에 제공되는 법조인 정보는 변호사 이름과 나이, 성별, 자격 정보(사법연수원 기수·사법시험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04 18:38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광주경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장 B(58)씨에게는 징역 5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경찰 출신 사업가 C(54)씨에는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A경위와 C씨의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B씨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27 18:29전직 교장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는데도 5년 넘게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지 않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 법정이자까지 더한 수당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지법 제6민사단독 정지선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전직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광주시에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 7077만 8820원에 환수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1월부터 매긴 법정 이자 4174만여 원을 더해 총 1억 1253만 535원을 시에 반납하라고 판시했다. ...
송민섭 기자2024.02.25 18:07법원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민주화운동 참여 후 직장에서 해고된 유공자에 추가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광주고법 민사1-2부(오영상·박성윤·박정훈 고법판사)는 5·18 유공자 원고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 대해 1심을 판결을 변경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 증액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정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1심에서는 11명...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22 18:33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 최근 특정인의 사주를 받아 허위 진술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해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연락을 취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21 17:52300억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뉴시스2024.02.19 23:40생후 이틀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 A(37)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쯤께 광주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9 17:59광양지역 건설업체를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을 하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5 18:04광주·전남을 떠들썩이게 한 일명‘검경브로커’ 사건의 피의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지자체를 향할지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62)씨, 전모(64)씨에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1300만원, 징역 2년과 1억4150원을 각각 선고 했다. 성씨 등 브로커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검·경 간부 등을 통해 가상화폐 사기사건 수사를 덮어주겠다며 탁모(45·별도 구속)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5 18:04검찰이 보석 허가 청탁 명목의 거액을 챙기고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징역형을 내린 1심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을 선고받은 법관 출신 A(57)·B(61) 변호사와 알선 브로커 C(60)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구속돼 절박한 형사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와 짜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법조 비리 범행이다. 전관 변호사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품 수수액...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4 17:59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브로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광주지검이 형사 사건 수사 무마·인사 청탁에 알력을 행사한 브로커들과 이들과 금전 비위로 연루된 검·경 관계자 15명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브로커 성모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총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 상태로, 8명은 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화폐 사기범으로부터 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챙겨 로비 자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4 17:58‘사건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김재규 전 전남처장에 승진 명목으로 청탁한 전·현직 경찰관과 사업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경정과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퇴직 경찰관 B(54)·사업가 C(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경정은 지난 2021년 당시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전해달라며 자신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퇴직 경찰관인 B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3 18:04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 징역 12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했다. 1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2024.02.13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