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내달 8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내달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지난 23일 열린 4월 정기 시사위에서 최씨의 가석방과 관련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4 11:05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4759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 명은 정산이 없다. 보수가 늘어난 998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3122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4 10:47광주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시를 향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 장애인 단체로 이뤄진 광주420공동투쟁단은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정 시장의 공약 정상 추진율은 99.5%지만 장애인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되지 않았으며 올해 본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공약대로 이뤄진 게 없고 필요한 예산조차 반...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2024.04.23 18:17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3 17:28건조한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후 곳곳에 남은 ‘물바다’가 나사 인공위성에 포착됐다. 최근 두바이 지역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서 250㎜로 1년치 강수량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강수량은 약 140~200㎜에 불과하다. 22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지구관측소는 지난 19일 지구 관측 위성 ‘랜드샛 9호’로 촬영한 두바이 지역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3일 촬영됐던 사진과 비교하면 폭우가 쏟아진 지 사흘이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3 17:04헌법재판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야 양당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자, 경실련이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3 13:1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시행 1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상생 분야에서 방문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사이 갑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 서면 이행점검과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3 13:12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병기(77)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2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8명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
뉴시스2024.04.23 08:04최저임금이 16달러(약 2만2000원)인 미국 뉴욕에서 ‘원격 알바생’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뉴욕포스트(NYP) 등은 뉴욕 도심에 있는 식당들이 원격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직원들은 화상 연결을 통해 손님들의 결제를 돕는다. 실제 뉴욕의 한 치킨집에서 원격으로 근무 중인 파이(33)는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다. 파이는 NYP와 인터뷰를 통해 “손님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음에도, 손님들은 넉넉한 팁을 남긴다”며 ”내 일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3.75달러(약 ...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2 17:11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인공지능 융합 지능형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에 추진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 426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공지능 융합 지능형농업 생태계 구축’사업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총 9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8년까지 5년 간 426억원(국비 284억원·지방비 142억원)이 투입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22 15:56이른바 ‘소변 맥주’로 불린 칭다오에 이어 중국의 유명 맥주 브랜드 하얼빈 맥주에서도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 30종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하얼빈 맥주 ‘마이다오(맥도)’에서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데옥시니발레놀(DON)이 검출됐다. 해당 맥주의 데옥시니발레놀 검출량은 1㎏당 26㎍으로, 중국 국가표준인 1000㎍/1㎏보다는 낮았다. 검사 결과가 공개되자 하얼빈 맥주 측은 “(이번 검사의) 검출량은 중국 국가 표준보다 훨씬 낮고,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식품 안전 기관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다”며 “‘마이다오’ 제품은 중국 본토에서만 생산·판매된다”고 해명했다. 한국 편의점 등에서도 하얼빈 맥주를 판매하고 있지만, 회사 측 해...
2024.04.22 15:23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주최한 ‘2024 세계기자대회’가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츠홀에서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개국 60여명의 기자들이 참가했다. 개막행사는 한국홍보동영상 시청,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의 환영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2024.04.22 13:44윤희근 경찰청장이 폭행 피의자의 흉기 피습으로 큰 부상을 입은 광주 경찰관들을 위문했다. 윤 청장은 22일 오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경찰 남부경찰 효덕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의 병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9일 오후 남구 송하동 한 주택 앞에서 폭행 피의자 A씨(50대)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해를 입고 조선대병원과 씨티병원, 상무병원에서 각각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신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이 집밖에서 자신을 부르자 흉기(톱날 25㎝)을 들고나와 대문이 열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2 13:44광주민주화운동 현장 취재를 통해 신군부의 학살 진상을 알린 테리 앤더슨 전 에이피(AP) 통신 기자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76. 앤더슨의 딸은 그가 심장 수술 합병증을 앓다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앤더슨은 1980년 5월22~27일 광주에서 현장 취재로 신군부의 발표와는 다른 실상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계엄군이 사망자가 몇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다른 외신 특파원들과 함께 직접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망자 숫자를 확인했다. 그는 에이피 통신 도쿄지국을 통해 타전한 기사를 통해 계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4.22 11:34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서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주차...
오지현 기자·뉴시스2024.04.22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