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는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난상황에 준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5%로 나타났다. 청년 열에 하나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뜻으로, 이는 6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취업 주 연령층인 20대로 한정하면, 실업률이 10.6%로 더 높다. 반면 6월 20대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져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괄하는 청년고용보조지표는 23.4%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이 청년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에는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거센반대에 부딪혀 중앙 정부 공무원을 절반 수준인 2575명만 새로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ㆍ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직접채용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8만4000여개가 직접적으로 창출되고, 직업훈련과 창업 훈련 등으로 2400여개의 일자리가 간접 창출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고용증대가 민간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번 추경이 고용시장에서 마중물 효과를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뭄대책 추진을 위해 10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추진 216억원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ㆍ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등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공무원 추가 채용 현황 | |
중앙공무원 | 지방직공무원 |
경찰 1104명 | 사회복지 1500명 |
군부사관 652명 | 소방관 1500명 |
근로감독관 819명 | 교사 3000명 |
| 현장인력 150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