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영암미암중교사ㆍ전 전교조위원장

지난 겨울은 뜨거웠다. 연인원 1700만 명이 든 촛불이 어두운 밤을 빛의 바다로 메우며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그 '촛불혁명' 내내 '적폐' 청산이 화두가 됐다. 물론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혁신 교육을 이끌어 온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직시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획일적인 교육 행정,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교육, 교육재정 부족 문제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혁신교육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무거운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피터 드러커가 저서 '위대한 혁신'에서 지식을 '각종 정보를 통해 업무수행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 틀을 바꾸는 혁신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규정했듯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적합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

새로 임명될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에 켜켜이 눌러 붙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시중심교육을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초중등 교육은 대학교육에 예속돼 있다. 대학 서열화 아래에서 초중등교육은 상대평가와 학교단위 일제고사, 전국단위 일제고사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으로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 한다.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이 서열화 되고, 사회에서는 학벌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 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는 대학 서열화 철폐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복잡한 고교 체제를 단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으로 세분화 된 고교 체제를 재편성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바를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아 고교 서열화의 주범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여 특권과 차별 교육을 없애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교육부총리가 부의장이 되는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로 교육부 관계자, 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여러 분야 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고 예고했다.

이렇게 하면 현 정부에서는 힘이 실릴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할 지가 의문스럽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큰 관점에서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국가교육회의'를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독립기구화가 필요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의결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구성원에 교육의 3주체인 교사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포함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재편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자율성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길이다. 교육부총리는 '혁신교육호'의 선장이 되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입시 경쟁교육을 바꾸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제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