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석 전남새농민회장 |
그동안 농민들의 어려움을 그나마 경감해 주던 농업민생예산들이 대폭 축소돼 농민들은 한해 영농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비룟값의 20% 정도를 보전해 주던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농민들 부담이 1년새 25% 늘었다. 농산물 가격조차 직접 정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올게 뻔하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졸속 확대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늘리며 기존 재해보험예산은 축소하고 재해복구비도 1200억원이나 삭감했다.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농민들의 가구당 농업경영비는 2021년 2423만원에서 2023년 2678만원으로 10.5% 폭등한 반면 평균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3년 1114만원으로 약 14% 줄었다. 당장 사용해야 할 무기질 비료 값은 지난해 말보다 현재 5.9% 상승했으나 관련 보조금은 전액 삭감돼 농민들이 고스란히 가격부담을 안게 된 상태다. 기후재난시대 사시사철 재해가 닥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탄핵시켜 농업민생예산을 복원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