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광주시의회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치입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행 2년이 지난 조례들을 대상으로 입법 목적 실현, 계획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반영 여부, 인권·성 평등 침해나 차별 문제 등을 평가하는 제도 하에 진행된다. 회의에는 시의원, 대학교수,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에는 이귀순 의원이 선출됐다.

오는 3월부터 입법평가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해 424건 중 50여 건의 주요 조례를 평가 대상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귀순 위원장은 “광주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했고, 2024년 7월부터 시의회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개정된 바 있다”며 “오늘 회의가 그 첫 단추라 생각한다. 앞으로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