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생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달 열린 9차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한 가운데 광주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배달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배달 수수료 상생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배달 수수료’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하면서 당초 10월 내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광주지역 소상공인 단체 등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9차 회의 결과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의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고,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의 경우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되,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혜택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배달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은 하위 40% 업체들에게 2~6.8%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5%로 인하하되 배달 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입점업체 측이 제안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은 배민에 수수료를 7.8%로 인하하고, 쿠팡이츠에는 배달기사 지급비 상당 부분을 당사가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양사가 공익위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논의는 11월로 연장됐다.

이처럼 상생안 논의가 수개월 째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 7월 19일 ‘배민 독립 선언’ 이후 공공배달앱의 거래 건수 및 매출액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소비자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공공배달앱이 제공하는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배달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관심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공공배달앱 점유율 증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광주 공공배달앱 거래 건수는 10만5246건으로, 지난 2분기 8만5584건보다 22.97% 증가했다. 3분기 총 매출액은 26억2089만원으로, 2분기 20억7082만원과 비교해 26.56% 상승했다. 2분기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18억 4505만원)과 비교해 12.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소비자 혜택 증가, 배민독립선언 등의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맹점 수는 소폭 증가했다. 올해 누적 가맹점 수는 △1분기 1만1809개 △2분기 1만2746개 △3분기 1만3534개 등으로, 분기별로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공공배달앱 입점 및 이용을 적극 추진해 대형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배달앱 이용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배달앱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데다가, 할인 쿠폰 등의 혜택이 줄어들면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 배달앱으로 다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공공배달앱 이용을 통한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가맹점은 공공배달앱 이용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는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야 민간 배달앱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현재는 공공배달앱의 인지도가 낮고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의 법령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 앱끼리 경쟁만 과도해지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맹점이 공공배달앱 입점 및 이용을 활발히 해 ‘공공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적어 불편하다’는 이미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예산이 2022년 16억원, 2023년 13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꾸준히 줄고 있어, 공공배달앱 존치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기성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지회장은 “배민·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중개플랫폼이 제대로 된 상생안을 도출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내 공공배달앱이 입지를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배달앱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이어간다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