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하는 등 물가 안정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1708.4원으로 전주(1695.1원) 대비 13.3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는 전주(1562.4원) 대비 4.4원 오른 1566.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직전 주 대비 10.2원 상승한 1779.6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71.2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679.8원으로 전주 대비 14.5원 올랐으나 전국 평균 대비 28.6원 저렴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휘발유 판매가는 1692.47원으로 직전 주(1677.60원) 대비 14.87원 올랐다. 전남 지역 휘발유 가격도 직전 주(1688.48원) 대비 14.48원 오른 1702.9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 만이다. 광주·전남 경윳값은 각 1549.74원, 1568.08원으로 직전 주와 비교해 4.32원, 5.88원 올랐다.
이날 광주지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696.14원으로 전날보다 0.34원 올랐다. 경유는 1547.24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1.06원 낮아졌다. 전남지역 평균 휘발유, 경윳값은 1710.23원, 1569.83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0.30원, 0.04원 상승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보복 공습 등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해 국내유가도 덩달아 널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며 세금을 이용한 물가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지난해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 납부실적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는 77조7000억원로 편성했지만, 지난달까지 법인세 감소분이 5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예상 감소분인 2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 2000억원 증가에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해 근로소득세 5000억원 감소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 감소 영향으로 3000억원, 관세는 수입 부진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쓰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지난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국제유가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 조치가 진행되면서 세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처에 따른 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액은 5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