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 며칠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중부지방은 ‘물 폭탄’이라고 할 만큼 장대비였다. 일부 지역에 2-3일 사이 내린 강우가 500㎜로 1년 강우량의 3분의 1이 넘었다. 시민들은 주거지역과 농경지의 침수, 산사태와 도로유실, 제방붕괴 등 실상이 실시간 재난방송을 통해 지켜봤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36명의 사망자와 10명의 실종자(16일 오후), 그리고 수 천명의 이재민들이 발생했다. 기상당국은 향후 300㎜ 이상의 폭우를 예보하고 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모든 이들이 긴장하며 지...
2023.07.17 14:44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부지천한(不知天寒)이란 말이 있다.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날씨가 추운줄 모른다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행동을 꼬집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고 구성원간 추구 이념 등이 상반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 또는 집단의 목적 달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하곤 한다. 과거에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체증까지 일으켰던 불법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롭...
2023.07.16 14:26지난 2020년 8월7~8일 섬진강 유역에 평균 200~5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천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넘어 일부 제방이 월류되거나 유실돼 농경지, 주택, 건물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섬진강 유역은 다른 유역과 달리 급한 경사와 좁은 하폭을 갖춘 산지하천 구간과 완만한 경사, 넓은 하폭을 갖는 평지하천 구간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반복돼고 있다. 100년 빈도로 계획된 섬진강 하도에 유역 평균 200년 빈도, 크게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발생해 하도의 유하능력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항...
2023.07.10 09:52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9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출동하고 또 이 순간 어딘가에서 시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119구급대원들은 늘 시민들 곁에 있다. 그런데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되레 폭행을 행사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일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 피...
2023.07.06 14:28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야간 집회 강행을 계기로 야간 옥외 집회·시위의 허용 시간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관련 조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약 14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야간 집회 금지 관련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질서 유...
2023.07.05 12:15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올해 3년째인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허점은 무엇일까. 바로‘반의사불벌죄’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달 1일부터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 남녀관계에서‘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2023.06.28 15:35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 바 ‘마약음료 시음’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학원가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 행사 중이라고 속여 마약 성분이 든 액체를 마시게 한 후,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우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마약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마약조직이 검거됐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 믿고 있었던 터라, 청소년 대상 마약음료 사건...
2023.06.21 12:43마약류 이용 성범죄는 고의적으로 사람의 행동이나 인지력을 상실시키기 위해 마약류를 먹인 후 강간·추행 등을 행하는 범죄로, 주로 주취 상태를 이용한다. 이러한 성범죄에는 무색·무취로 식별이 어렵고,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GHB(일명 물뽕)가 많이 사용되고, 실제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등 수면제)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GHB는 물이나 술에 타서 액체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뽕’이라 불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쉽게 분해·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검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남지...
2023.06.20 16:45최근 광주 남구 관내에서 양귀비(마약)재배 관련 경작사범이 대거 검거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 대부분 인근 텃밭, 빈집, 재개발예정지역 안에서 경작이 이뤄졌으며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변에서 경작이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주변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으며 다양한 전자기기와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이유와 호기심으로 마약을 쉽게 접근하고 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번 빠지면 마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생 살아가야 할...
2023.06.13 13:50운전하다 보면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를 만나본 경험이 한두 번쯤 있을 것이다. 미처 대처할 시간도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아 더욱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를 포함한 교차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의 비율을 차지했다.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보행자는 도로를 횡단하기 전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살핀 후 건...
2023.06.12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