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설립한 ‘위즈온 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자를 목표로 직원 중 절반 이상을 장애인을 채용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필자 역시 근육세포가 자라지 않고 파괴되는 근이영양증이라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렵게 IT 기업에 경력직 개발자로 입사했으나 갑작스럽게 어느 날 상사로부터 회사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물론 그 당시 상사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구조조정 대상자 1순위’라는 것쯤은 직장 동료들과의...
2023.12.14 16:17‘서울의 봄‘이 개봉 22일 만에 750만 관객 동원의 쾌거를 달성했단다. 영화를 즐기지 않지만 내 발길도 어느새 영화관으로 향했다. 사람이 많다. 절찬리 상영 중이란 이를 두고 말함인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가 주도한 군사 반란이 벌어진 9시간의 이야기. 영화관에서 졸기가 주특기인데 이 영화는 졸음을 허하지 않았다. 영화의 절정은 광화문 광장에서 반란군과 이들을 진압하러 출동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의 대치 장면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둘로 나뉘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은 긴박하면서도 고구마를 먹은 ...
2023.12.14 13:05아침, 저녁 매서운 바람으로 외투를 여미게 되고 나무들도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추위를 준비하는 초겨울의 계절, 국립·18민주묘지는 여전히 푸르르다. 이유는 묘지 전역을 감싸고 있는 1,000여 그루의 소나무 덕분일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민주묘지와 청렴을 상징하는 나무인 소나무와의 만남이 얼핏 보면 연관성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 살필 렴(廉)의 한자어로 “맑은 마음을 살피라”는 뜻으로 쓰이며, 군부독재의 혼탁한 시대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맑고 푸른 가치를 위해 싸웠던 5·1...
2023.12.10 15:12문) 사례 1>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에 관심이 있어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재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 하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피해자 A씨는 영농조합의 확정 배당금, 가짜 지급보증서 등에 현혹돼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수익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농조합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 2> 피해자 B씨는 2023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C업체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C업체는 친환경 종이 판매 ...
2023.12.10 08:13“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 후보의 유명한 선거 구호였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지원금과 이사 비용 지원 등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이다. 둘째,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주택 수리비 지원, 빈집 제공 등 주거 지원 사업이다. 셋...
2023.11.27 12:41“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누구나 어디선가 들어 봤던 이 노래는 현관 초인종, 인터폰 벨, 오르골 등에서 두루 사용되고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가곡 ‘즐거운 나의 집’이다. 노랫말처럼 ‘내 집’만큼 좋고, 즐겁고, 편히 쉴 곳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나의 집’을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한다. 겨울은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계절로 화재의 위험에 더욱...
2023.11.27 12:41문) 사례 1> 피해자 A는 “최저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하루 뒤 담당자 B라는 자가 A에게 연락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담당자 C를 배정했다. C는 대면상담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돼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2000만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원 공제, 한달 후 2000만원 상환 ☞ 실제 이자율 : 이자(500만원)÷대출원금(2,000만원)÷대출기간(30일)×365일 = 연 304%)을 제시했다. A는 C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C와 차용증을 작성했고, 한달 후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는 밤낮으로 매일 피해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했다. 사례 2>...
2023.11.26 08:12댐은 일상생활의 용수공급과 지역 랜드마크 등 경관·생태환경 등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뿐 아니라 유역 내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도 각 주체가 이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모여야 비로소 맑고 깨끗한 환경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주암호 생태문화협의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22년째다. 댐 유역 환경보전을 위해 주암댐지사에서는 시민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함께 댐 환경보전을 위...
2023.11.20 09:45문) 사례 1> OO보험회사 소속 지점장은 치과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상담실장 A씨(OO치과), B씨(◇◇치과)를 보험설계사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A, B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하는 등 치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면책기간(90일) 경과 후 충치 치료를 받게 하고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사례 2> 환자 C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함’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 받아 12회에 걸쳐 수술보험금 1200만원을 수령했다. 해당 치과 관계자 2명(원장, 상담실장)은 환자C씨 등 27명의 환자에게 상기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발급해 환...
2023.11.12 07:06요즘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 대부분은 고풍스런 형태로 산속이나 마을과 동떨어진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해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옥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지역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중에 있어 도시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전원주택과 한옥마을 상당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와 동떨어진 인적이 뜸한 야산지대에 위치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을뿐 아...
2023.11.08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