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200명 규모의 전세사기 의심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 광주시와 각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두 유한회사 법인의 소유주이자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와 배우자는 두 딸의 명의로 임대한 계약 건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의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했고, 재계약 후 파산했다. 현재 A씨 법인 채권자는 9...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6 16:26신수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6일 “전라도 천년사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해 말 출간을 앞두고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되면서부터 찬반 측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라도 천년사 편찬을 둘러싼 갈등이 현재 우리 사회의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양쪽 모두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주장한다면 후대 평가는 냉정할 것이다”며 “전문 영역인 학문마저 정치...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6 16:24광주시의회가 5일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리더십과 소통 능력 등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 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광주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청문 보고서에 “김 후보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복지 분야에서 지식·경험을 쌓아 복지 전문가로서 종합적인 이해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와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에 참여해 복지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기대된다”고 평...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5 18:35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원은 5일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톡 활용 체납 고지 서비스로 예정된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세심히 살피자”고 말했다. 문선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해 4600억원이 넘는 지방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6조4000억원)가 예상된다”고 지방자치단...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5 16:16광주시의회 소속 여야 여성 의원들이 뜻을 모아 여성이사 신설 조례안 5건을 발의했다. 조례는 광주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확보하도록 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여성이사 배치를 의무화한 ‘여성이사 신설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9월1~7일) 첫날 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이 성평등 향상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은 결과다. 해당 조례안은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명진(더불어민주당·서구2)·정다은(민주당·...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4 18:43심의 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 운영’ 논란을 빚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전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5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고 명시했다. 5대 예외 조항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3 17:51무분별하게 난립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강수훈 의원(서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4개 이하 설치 △5·18 비방·폄훼, 특정인 비방 내용 표시 금지 △지상 2m 이하 설치 금지 △횡단보도·버스정류장으로부...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9.03 17:11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31일 정부 여당을 향해 “철 지난 색깔론과 정략적 이념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주인권운동가 등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국민을 반으로 갈랐고, 보훈장관은 정율성 사업 철회를, 국방부는 독립 영웅들의 흉상 철거를 추진 중”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시계는 박정희 유신, 전두환 5공 시대로 거꾸로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과 보훈부, 국민의힘이 왜 하필 지금 대한민국을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으...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31 18:28법인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 심사가 3개월 연장됐다.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는 안된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내부 논의 끝에 임미란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11월말까지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뢰성있는 징계심사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징계 심사, 경찰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30 17:26광주시의회는 28일 최치국(61) 광주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후보자의 이력서 학력 부분에 학위 수료 일자 오기가 발견됐고, 봉사활동 실적에 기관장 재직 당시 실적을 포함해 제출하는 등 후보자의 진정성·윤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과 보고서를 통해 최 후보자의 장단점을 제시했다. 특위는 최종 의견에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도시 정책 분야에 대...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8 17:04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와 활용은 조례에 따라 민·관·정위원회에 대한 존중과 소통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도 민·관·정위원회에서 소통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례에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8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조례에 따른 민·관·정 위원회는 1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고...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8 16:19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전면 공개를 놓고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 10명 8명은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광주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40.7%는 ‘매우 필요하다’, 42.6%는 ‘필요하다’, 3%는 ‘필요 없다’에 응답했고, ‘전혀 필요 없다’는 1%, 나머지 1...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7 17:30정달성 광주 북구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과 정상용 북구의원(비례)이 ‘광주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진아 용주초 학부모회장, 김정민 전 광주북부녹색어머니회장, 양현심 북구 안전모니터링단장, 최숙영 안심마을 용봉보물터 사무국장, 노희 북...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7 16:06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해 광주 시민 10명 중 8명을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방식으로는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선호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고, 알권리와 시민 참여는 긍정적인 반면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와 민원 증가는 우려스런 점으로 지목됐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7월28일부터 8월23일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5 17:48광주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전문가 2명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위촉된 전문가는 박연희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전성남 광주동구시니어클럽 관장이다. 이들은 청문 대상 기관의 업무 분석,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필요한 자문과 방향 제시 등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사특위는 전문가 위촉에 이어 사회서비스원 구조 혁신 통합 추진 현황, 올해 목표, 추진 전략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듣고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업무를 사전 파악했다. 특위 위원들은 추진 연구 사업 분류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2023.08.23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