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0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무고 당한 이들로부터 여전히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원심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 당한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모 일선 경찰서에 ‘투자자 B씨와 법무사 사무장 C...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0 09:20광주지법이 거짓말로 동료에게 빌린 명의로 받은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끌어다 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속였다기보다는 몰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 진술 번복 등으로 미뤄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하면서 동료들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빌린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를 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10 09:18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104호 형사법정. 재판지연과 서면구형 등 숱한 논란을 낳은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년째 진행중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날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나상아 판사는 “관할 관청 종합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청탁 명목으로...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8:06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빛고을 SPC)의 대표 A씨가 법정구속됐다. 시행사 대표의 구속으로 중앙공원1지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변호사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도주 등의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A씨는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의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가량의 금...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4:55부부싸움 중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거주지에서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전 8시께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이력은 없다. 재판부는 “자녀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7 10:52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40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원 이모(6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과거 대리수술로 처벌 받았던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들이 또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5)씨와 의사 B(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50)와 간호조무사 D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환자 수술 당시 척추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인 D씨에 맡겨 대리수술하게 한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6 18:14나주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나주의 한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16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피해자 63명에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14억원을 받고 각 호실을 분양하거나 분양대금 일부를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2.04 18:06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근로자 31명의 임금 6728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임금체불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후에도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검찰에서 직접 구속 기소했다. 목포검찰은 목포노동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임금체불로 ...
목포=정기찬 기자2024.02.01 14:22이상익 함평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수의 계약 수주 청탁 대가성 금품으로 맞춤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복 구입비를 대납한 건설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군수 청탁·계약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
목포=정기찬 기자2024.01.31 20:48검찰이 생후 이틀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3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코·입을 막아 숨지게 한 뒤 길거리 위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줄곧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시험관 시술로 얻은...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31 12:30성범죄를 저지르고 3년간 도망친 지명수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성주)는 3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손님들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씨는 절도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 3...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30 13:05의사와 사업가를 사칭해 4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제니퍼정’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는 29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피해자 4명에 외국 의료기기 회사 지분에 투자하라고 속여 여동생인 공범과 함께 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피해자 중 1명은 3년 동안 38회에 걸쳐 6억...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1.29 17:42‘사건 브로커’에 금품을 주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 목포경찰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승진을 청탁해달라며 브로커에 3000만원, B 경감은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은 C 경감과 D 경감은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C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경감은 2000만원을 성씨나 E씨에...
2024.01.28 18:16전남경찰청 내 승진·전보 인사 승진 청탁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4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 청탁 브로커 등 2명은 추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브로커를 통해 인사권자인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청탁성 금품을 건넨 목포경찰 소속 양모(56) 경정과 강모(55)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건넨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전남청 현직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과정에 깊이 연루됐으며, 이미 규명된 ...
뉴시스2024.01.27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