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기간 중 노인 전문 병원 내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관리 소홀로 중증 치매 환자가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병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모 병원 청소 미화원 A(53·여)씨와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간호사 B(57·여)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전남 곡성 모 병원...
뉴시스2024.03.22 13:53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에 당첨되기 쉬운 북한이탈주민·장애인을 이용해 불법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하고 부당 수익을 챙긴 알선책·모집책·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법원으로부터 무더기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문 알선 브로커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청약 대상자 모집책인 B(60)씨와 C(57)에게는 각기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장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2 11:30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세무법인 전 사무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전 사무장 A(51)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오후 광주 소재 한 세무법인에서 회계장부 작성법을 교육하며 부하직원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2 11:31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명의 대포 통장(불법 차명 계좌)을 공급하고 억대 대가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13명은 불구속,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2 10:19검찰이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8)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작년 8월부터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21 18:16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 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
2024.03.20 18:23술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이 19일 목포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께 검은색 모자, 마스크,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교도소 문을 나왔다. 정준영은 교도소를 나선 뒤 곧바로 대기하던 차에 올라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19년 11월 재판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준영...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9 18:0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광주 동구 안 후보의 선거사무실(캠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기부행위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9 10:15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타설 공정 불법 재하도급 업체인 가현건설산업이 끝내 파산했다. 광주지법 제1-1파산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8일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가현건설산업에 대한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가현건설산업은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 도급 시공이 주력인 전문건설업체로, 한때 지역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5위권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8 18:2460대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전 1시께 여수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 기사 B(64)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7 18:09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를 인정, 명예 회복 조처를 한다. 광주지검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신군부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36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 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2024.03.14 18:08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인우)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께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는 일용직 후배 B(26)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숙소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에...
목포=정기찬 기자2024.03.13 17:35학력과 재산을 속인 사실이 들통나 아내와 가정불화를 겪던 2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인 그는 피해자와 결혼했으나, 학원강사 신분에 학벌·재산 이력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났다. 이 때문에 결혼 후 불화를...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2 17:33생후 3일 된 자녀를 산채로 인근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미혼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 땅속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께 광양의 한 주택에서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2 17:33자신의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를 방치, 잇단 후속 사고로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5일 오후 7시5분 담양군의 편도 2차로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떠나 후속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구간의 1차로를 90㎞...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4.03.1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