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옛 도청 별관의 철거문제로 인한 5ㆍ18단체의 천막농성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예정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일보사와 CMB 광주방송, 광주전남문화연대는 공동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점검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변화, 도청별관 문제 등 여러가지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갖고 논의했다. 편집자 주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추진단과 토론자들은 쟁점 사항에 있어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중단을 초래한 옛 도청별관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첨예했다.
● 사업 추진 점검
△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 문화중심도시사업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지역 사회에서 추진 방식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로 인해 공사중단은 불가피했지만 공사재개할 준비는 돼있다. 국책사업이 대결 구도로 가면 안된다.
△ 김상윤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 견해를 달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초부터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을 없애려고 했다. 현재 '5+2 광역경제권'과 같이 광주, 전남을 배제한 채 모든 정책이 수도권 위주로 돼 가고 있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노무현 정권이 광주에 준 특혜로 보고 있다. 공사중단은 하나의 복선으로 본다.
△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특혜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다. 균형발전차원이자 광주가 문화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 지형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정치적 운명을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이다.
△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의 축소 의지는 있었다. 지역민들은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을 구체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인수위에서 조성위ㆍ추진단 폐지 등이 거론되면서 우려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화프로젝트가 아닌 지역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다. 현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의식은 희박하다.
△ 이 단장 = 이 사업은 정권이 4번 바뀌는 기간이 소요된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따라 사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당연히 모든 사업이 계승되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에 건설적인 대안 요구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종합계획특별법이지만 시민들의 주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무관심과 내부 분열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
△ 민 전 비서관 = 분열이 아닌 몸부림이다. 지역내부의 결집된 힘이 사업의 관건이다.
△ 김 전 위원 =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추진단과 일부 시민단체가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다보니 시민사회의 내부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다. 이젠 사업방식이 바꿔져야 한다.
△ 김 국장 = 옛 도청 별관 문제도 지난 2년 6개월 간의 파행에서 비롯된다. 장기적인 문화 프로젝트이다 보니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내부 역량을 발동하는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방식과 프로그램 개발만이 내부의 힘을 끌어들일 수 있다.
● 광주시 역할
△ 이 단장 = 정부가 광주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전당은 전문적 공간이며, 국가 예산 100%로 건립된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들의 참여가 많은 것이지 광주시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김 전 위원 = 아시아문화전당이 100%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지만 광주미래 산업의 중심이다. 그렇기에 시가 오불관언하면 안된다. 어떻게든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 민 전 비서관 = 국책사업이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무시하고 진행될 수 없다. 만약에 정부가 광주시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면 일종의 레토닉이다. 광주시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로 봐야 한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자체의 협조없이 성공할 수 없다.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태도와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 김 국장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 역할이 부족했다. 광주시 역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성서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에 선한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다. 미래를 담보한 도청 별관 문제를 놓고 철거냐 보존의 문제에서 광주시가 최근 보여준 현실 인식도 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 도청별관 문제
△ 김 전 위원 = 도청 별관 농성문제는 추진단의 일방적 사업 방식에 대한 후유증이다. 대책위도 만나보고 5월단체도 만나봤다. 추진단은 5월단체들이 별관 철거와 관련 합의하고 이제와 딴지를 거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같다. 그런데 5월 4개단체가 보낸 문건이라고 하는데는 단체 직인이 없다. 공대위도 이에 대해 합의하거나 제안해본 사실이 없다. 이는 위조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5월 공대위는 합의해줘놓고 이제와서 딴지를 거는 못된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추진단의 팀장이 도청 별관과 관련해 제안서를 받았다면 누가와서 제안을 했는지 팩트(사실)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이 책일질 사람은 책임지고 오해가 풀린다.
△ 김 국장 = 이 자료와 관련해 추진단이나 공대위 입장에서 보면 둘다 맞는 것 같다. 누군가에 의해 공식문서가 조작됐다고 본다.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 사태는 달리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팩트는 사라졌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분명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길이 모색될 수밖에 없다.
△ 이 단장 = 내가 오기 전 공문서로 접수됐다. 인테넷 민원도 공문서로 본다. 재단을 비롯한 4개단체에서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별관 보존의 문제가 있었다. 어느 문건에도 도청 별관 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직인여부는 큰 문제가 아니다. 별개 사안이다. 이것을 떠나서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시민 여론도 많다.
△ 김 전 위원 =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5월 단체의 명예를 풀어주는 것이다. 5월단체는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8번 추진단에 보내 도청 별관 보존을 주장했다. 5월단체도 명예를 되찾고 후퇴할 수 있는 길이 모색돼야 한다.
△ 이 단장 = 직인이 찍힌 문서를 8번 보냈다는 것은 나도 처음 들었다. 문서를 추적해야 한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다. 이 부문은 완공시기가 2010년이 되든 2015년이 되든 명예회복과 관련돼 있어 문서를 추적해야 한다.
△ 민 전 비서관 = 자칫 본질이 아닌 형식의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 즉 5월 세력간 갈등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질은 어떻게 5ㆍ18을 집단적으로 기억할 수 있느냐다. 무엇을 보존하고 살려낼 것이냐, 철거와 보존 중 5ㆍ18 의미에 무엇이 더 적합한 가다. 광주 5월은 한국의 자산이다. 전당설계에 집단적 기억이 제대로 투영됐느냐가 중요하다.
△ 김 국장 =도청 별관 문제에 있어 추진단과 공대위의 입장은 첨예하다. 그러다보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런 것은 5월공대위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진단에게 전향적인 요구로 여겨진다.
△ 이 단장 = 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줬다. 별관문제와 관련해선 큰 짐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문을 열어놨으니 5월 공대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 대승적 차원에서 빨리 해결되기 바란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리=이용규 기자 yglee@jnilbo.com
사진=최동환 기자 dhchoi@jnilbo.com
△ 토론자
▷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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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윤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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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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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원 광주전남문화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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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김영기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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