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는 등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8월, 평소 동네 선후배 사이였던 중증 지적장애인 A씨(25)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저질렀으며, 두 차례 폭행까지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으나, 글씨체와 내용이 갈수록 형식적으로 변해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