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지만, 실제 정책 집행은 북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여성가족국 결산심사에서 “광주시는 2023년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조례는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와 5개구는 지난 2023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제정했다. 그러나 북구를 제외한 시와 4개 자치구는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북구는 올해 3월부터 자체 예산 5400만원을 편성,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광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4년 기준 20.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직장 내 불이익 등 구조적 요인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에도 못 미치며 서울·부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광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4년 한 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2022년 7446명 △2023년 6172명 △2024년 604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방향성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실행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률 반등은 단기 지원금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 주기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