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의료원의 입원실 병상.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지역 의료체계의 불균형 해소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립한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적정 병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최근 5년간의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분석해 2027년까지 병상 수요와 공급을 유형별·권역별로 예측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진료권별 병상 공급 수준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및 병상 변경 허가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료권별 공급 방향에 따르면 목포권(목포, 영암, 무안, 함평, 진도, 신안), 여수권(여수), 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나주권(나주, 곡성, 화순)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모두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남권(해남, 장흥, 강진, 완도)은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요양병상은 공급 조정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영광권(영광, 담양, 장성)은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요양병상은 공급 가능 지역으로 판단됐다.

도는 공급 제한 지역에 대해 점진적인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하고, 공급 조정 지역은 기능 전환 등을 통해 병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급 가능 지역은 수요량의 최소 범위 내에서만 병상 공급을 허용한다.

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이 응급의료취약지역인 점을 고려해, 취약지·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부문에 한해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립 의대 병원 설립 등 지역 의료기반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상 수를 적정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료 체계의 불균형과 의료비 증가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