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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나 1년만에 최하위로 추락해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10일 국민권익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전남도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7곳·시도교육청 17곳·광역지자체 17곳·지방자치단체 226곳 등 총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등급은 상위 10% 가등급부터 나(20%)·다(40%)·라(20%)·마(10%) 등급 순으로 매겼다. 평가 기간은 2023년 9월1일부터 2024년8월31일까지 총 1년간 진행됐으며, 평가전반 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는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충민원 등을 평가했다. 평가는 3개 분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진행됐다.
올해 평가에서는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률 확대’ 등의 평가기준이 강화됐으며, 국민 편의를 위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5개 시의 경우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시는 한 곳도 없었다. ‘나’ 등급에는 여수시 한 곳 만이 이름을 올렸으며, ‘다’ 등급에 광양과 목포, ‘라’ 등급에 순천, ‘마’ 등급에는 나주시가 올랐다.
도내 17개 군의 경우 ‘가’ 등급에는 담양, 진도, 화순, ‘나’ 등급에는 고흥, 장성, 해남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다’ 등급은 신안, 영광, ‘라’등급에 강진,곡성, 무안, 보성, 완도, 함평이, 최하위인 ‘마’ 등급에는 구례, 영암, 장흥군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면 ‘다’ 등급 이하 , 즉 보통 이하의 민원서비스 평가를 받은 곳은 11곳으로 무려 50%에 육박한다.
22개 시·군의 민원서비스 또한 2023년 평가결과와 비교하면 처참히 하락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시는 한 곳도 없었으며, ‘나’ 등급에는 순천시 한 곳 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다’ 등급에 광양과 나주, 여수, ‘라’등급에 목포시가 자리했으나 최하위인 ‘마’ 등급에 오른 시는 없었다.
17개 군의 경우 ‘가’ 등급에는 담양, 진도, 화순, ‘나’ 등급에는 무안, 장성, 해남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다’ 등급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신안, 영광, 장흥이, ‘라’ 등급에는 영암, 함평이, 최하위인 ‘마’ 등급에는 완도군만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올해 ‘마’ 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 ‘나’ 등급을 기록하는 등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전년도 실적들을 챙기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중첩되거나,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실적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불인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는 경각심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에 집중해 등급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및 공적이 높은 관련 민원담당자에게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문을 제공하는 등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