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 정준호 의원실 제공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준호 국회 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1만6038가구다.

이는 2020년 10월(1만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7월 기준 광주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으며,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다.

전남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