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병훈 전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통과시킨 아특법 개정안은 지역민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법안이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체계가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 아특법 효력기간도 2031년까지 5년 연장됐다.
개정안 통과 직후 지역은 환호했지만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바뀐 것이라고는 조직 통합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한 문화전당은 여전히 주차장 운영으로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고, 국비 지원 등 재원 조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효과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5대 문화권과 연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서는 “광주는 (국비를) 줘도 못 먹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비율 ‘50대 50’ 매칭사업인 5대 문화권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면 주요 사업 중 36개가 진행 중이고, 신규는 7개, 완료는 9개다.
23개의 사업이 진행되는 ‘문화전당교류권’의 경우 총 33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로 647억원이 사용됐다. 나머지 18개 사업(2664억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15개 사업이 배정돼 있는 ‘융합문화과학권’의 경우 6366억원이 소요되는데, 완료된 사업은 3개로 1370억원이 투입됐다. 7개 사업으로 구성된 ‘아시아공동체문화권’의 경우 583억원이 투입되는데 완료된 사업은 77억원이 들어간 칠석고싸움테마파크 조성뿐이다.
이밖에 1개 사업으로 구성된 ‘미래교육문화권’(238억), 6개 사업인 ‘시각미디어문화권’(1676억)은 완료된 것이 없다.
2024년 현재 5대 문화권 사업 총 사업비는 1조 2174억원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은 2017억원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 시작이 20여년 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비 지원액에 맞춰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광주시의 고질적인 재정난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예산 규모는 도로 정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렇다보니 국비 매칭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규를 손질해 국비 비율을 올리는 것 말고는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반영비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고 호소해 왔지만 현행법은 원천적으로 보조율 상승을 차단하고 있다.
아특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법이 정한 보조율 인상 지원 사업을 대폭 축소한데다 보조율 인상 규정을 의무가 아닌 문체부 재량 사항으로 규정했고, 연차별 실시계획 사업 보조율이 인상될 경우 계획 승인을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규정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보조율 인상을 철저히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행령을 손봐야 하는데, ‘현안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희망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희망했던 민형배 의원(민주당, 광산 을)은 지역에서 ‘문화체육위원회 배치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접수,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체위로 변경했다.
민 의원 측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광주시의 당면 과제들은 당연히 지역 의원이 더 뛰어야 하지 않겠나. 아특법과 관련해 열심히 논의해보려고 한다”며 “(문체위가) 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결위·기재위 등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좋다. 다만 아직 상임위 구성 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첫 회의가 진행된 이후 내주께는 향후 목표·방향 등을 전달하겠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특법과 관련해 공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