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당에 좌지우지되거나,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각종 불ㆍ탈법 행위도 횡행했다. 결국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리'니 '예산낭비'니 '전횡' 등으로 지역민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화순 10년의 지방자치 잔혹사'가 대표적이다.
화순은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간 단체장 재보궐 선거만 무려 3차례다.
부정을 저지른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보궐선거에 당선, '부부군수'가 탄생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형을 대신한 동생이 나서 당선돼 '형제군수'가 나오기도 했다. 형을 대신했던 동생은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자리를 내놓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화순은 현재도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지난 10년간 '부정ㆍ부패→당선무효→재ㆍ보궐선거→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재ㆍ보궐선거를 치르느라 15억원의 혈세만 낭비됐다. 지역민들에는 '지방선거=부정ㆍ부패'라는 부정적 인식만을 남겼다. 지역 발전보다는 혈연과 지연에 연연한 선거를 치르면서 빚어진 모양새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는 것도 문제다.
실상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도 그 지역에서 선호하는 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부분 당선되는 게 현재의 지방선거 구조다.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원들마저도 같은 구조 속에서 선출되고 있다. 때문에 당선증이나 다름없는 '공천장'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는 부정과 부패로 이어지고 부정부패는 결국 당선 무효라는 결과로 이어져 또다시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2002년 이후 광주ㆍ전남에서만 치러진 82건의 재ㆍ보궐선거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82건의 재ㆍ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낭비된 혈세만도 196억9000여만원이다.
올해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년. 하지만 이런 현실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오히려 지역을 망치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과 인물 중심, 미래를 위한 선택,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는 이유다. 본보가 '6ㆍ4 지방선거 전남일보 제안'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달라져야 할 지방선거의 참 모습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