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尹 8대0 파면' 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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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범계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尹 8대0 파면' 가능성 강화"
  • 입력 : 2025. 03.14(금) 10:26
  • 김선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오히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나’라는 진행자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 다 기각했지만 이유를 살펴보면 피청구인, 즉 검사들이나 감사원장이 얘기하는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소추권의 남용(주장)이 전면으로 깨진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했다.

이어 “분명히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는 이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이라며 “저는 8대0의 탄핵 파면 선고(전망)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탄핵 발의 29번 중 결과가 나온 것은 다 기각이다. 사과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제도 내에 우리(국회)의 권한 행사지 않나”라며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평화로운 것”이라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과 관련해선 “최상목 대행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지 않나. 그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더하다’는 표현도 있다”며 “그런 측면이 고려되고, (또)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