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16일 방송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예고한 대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에 국한됐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예산은 국방력에 집중됐다. 리명국 재정상은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102%로 장성할 것으로 예견”한다며 “올해 국가예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103.8%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국가예산은 국가 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산 지출 총액의 44.1%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자금에 쓰고 15.7%는 국방비로 보장될 계획이다. 그는 국방비가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태성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 사업과 지난해 7월 수해 복구 성과를 거듭 부각했다.
박 총리는 지난해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책동과 전쟁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큰물(홍수) 피해까지 겹쳐들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과 전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된 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헌신의 자욱은 수도 평양은 물론 산간벽촌의 지방 공업공장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장으로부터 큰물이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재해지역에 이르기까지” 새겨졌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 총리는 “인민생활 향상에서 명백한 진보를 이룩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 국방력 강화 노선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대미·대남 메시지 모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