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그래픽.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398만명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대상 학년 재학생의 81.7%인 325만명이 참여했다.

이중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참여 시점까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6만8000명으로 2.1%를 차지했다. 피해 응답률 및 응답 인원 모두 첫 조사였던 지난 2013년 2.2%(9만4000명)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초등 4~6학년 가운데 4.2%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면서 지난해 조사에 이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중학생은 1.6%, 고등학생은 0.5%를 보였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 징계 심의에 착수한 학교폭력 사건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안이 경미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넘어가지 않고 심의에 부쳐진 사안은 2023학년도 2만3579건으로 2020학년도(8357건) 이후 3년 연속 증가해 왔다.

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응답자에게 유형을 제시하고 두 개 이상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결과 언어폭력이 응답률 39.4%로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5.9%), 사이버폭력(7.4%), 집단 따돌림(15.5%), 금품갈취(5.4%) 등 5개 유형의 응답률이 높아졌다.

강요(5.7%), 신체폭력(15.5%), 스토킹(5.3%) 비중은 다소 낮아졌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자 가운데 38.1%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따돌림은 16.1%,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7.4% 등이었다.

이중 16.6%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5.5%는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고도 답변했다.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학생 중 92.3%는 교사 등 주변에 신고했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 학생들의 경우 가장 많은 23.9%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도 13.7%를 차치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밝힌 학생은 325만명 중 16만3000명으로 5.0%에 달했다.

조사에 응한 학생의 1.0%인 3만1000명은 자신이 지난 2학기 이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 있다고 답했다.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를 했다는 학생이 31.5%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이날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4%인 약 19만명을 표집 조사한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2차 실태조사는 매년 하반기에 실시해 이듬해 상반기에 공개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 연 2회 공표는 교육감 의무이지만, 교육부는 대책을 함께 내놓겠다면서 발표를 미뤘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로 표집 조사가 실시된 지난 2018년 2.4% 이후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9년 1.2%, 2021년 1.0%, 2022년 1.6% 순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3년간 응답률 상승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응책 역시 새롭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를 지속 지원함과 동시에 초등 교육과정에 신체활동 교과목을 분리하는 등 학생들이 보다 많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과 사회 정서적 성장을 돕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